세계에서 가장 너그러운 캐나다의 미성년 성전환 정책[통신One]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사춘기 억제제와 교차성 호르몬 치료 허용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4개 주에서 부모 동의 없이 가능

사진의 약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사용되는 루프론으로 조숙한 사춘기 치료에 승인된 약물로, 생식능력과 골밀도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2024.07.30/<출처:CANADIAN GENDER REPORT 홈페이지>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절차에서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캘거리의 아리스토텔레스 재단과 'Do No Harm'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의 정책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덜 엄격하다고 나타났다.

연구 책임자인 로이 이펜 박사는 "캐나다와 일부 미국 주가 미성년자의 법적 및 의학적 성전환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관대하다. 유럽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 시절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 중 일부만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감정을 유지한다고 한다. 성전환 치료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 국가들은 아이들의 성적 고통을 여러 번의 심리 치료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캐나다의 사춘기 억제제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10개 주 중 8개 주는 최소 연령 규정이 없고, 앨버타와 노바스코샤만 일부 연령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앨버타는 16세 이전에는 사춘기 억제제를 금지하며, 노바스코샤는 지원자가 사춘기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한 후에만 사춘기 억제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있는 청소년에게 사춘기 억제제 복용을 허용하며, 15세 또는 16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복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교차성 호르몬 치료에서도 캐나다 대부분의 주는 최소 연령 제한을 두지 않지만, 앨버타,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는 예외이다. 이 주들은 15세 이하 어린이에게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성 호르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15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이성 호르몬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사용되는 루프론은 원래 조숙한 사춘기 치료에 승인된 약물로, 생식능력과 골밀도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제인 앤더슨 박사는 사춘기 억제제 복용 청소년의 대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교차성 호르몬을 복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연령은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 18세로 정하고 있지만, 4개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18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며, 프랑스에서는 이론적으로 14세부터 유방 절제 수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6세 이후에 수행된다.

최근 앨버타주가 미성년자의 의학적 성전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앨버타 의학 협회(AMA)는 사춘기 억제제의 효과가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하며, 사춘기 차단제의 장기적 효과는 명확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인 앤더슨 박사는 사춘기 억제제가 청소년의 뇌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약물이 뇌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더슨 박사는 "우리는 뇌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빼앗아 가고 있으며, 그 과정의 효과와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앨버타주의 새로운 규제는 미성년자의 의학적 성전환에 대한 글로벌 논의와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캐나다의 정책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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