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찰,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이 휘두른 일본도에 40대 가장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순간 흉기로 변한 도검에 대한 허가제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히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은 무엇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한밤중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웃이 휘두른 일본도에 한 가정의 가장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서로 친분도 없는 사이였다고요?

<질문 2> 무고한 시민이 귀한 생명을 잃은 셈인데요. 이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평소 아파트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며 종종 소란을 피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3> 정신감정 뿐 아니라,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하려 했지만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피의자는 어떻게, 왜 일본도를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논란입니다. 일본도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소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 5> 문제는 일본도를 이용한 살해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입니다. 도검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냔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총포의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부할 때 정신질환 등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검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요?

<질문 6> 또 경기 수원의 주택가에선 술에 취해 10대 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학생이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죠?

<질문 7> 다음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구속 소식입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29일 만에 구속됐는데요. 법원이 구속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 가해 운전자는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법원에서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가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봐야 하나요?

<질문 9>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최고형은 5년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9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9-1> 법 개정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한편, 아내를 살해한 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육군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사자는 1심, 2심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본 거죠?

<질문 11>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주목받았는데요. 그럼에도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마지막으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군무원에 관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블랙요원이라고 하면,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이들의 개인 정보는 군사기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유출한 혐의로 결국 군무원이 구속 됐습니다. 구속됐다는 건, 군사법원도 그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13> 구속된 군무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어야 할 보안자료가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진 것부터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요?

<질문 14> 특히 이번 사안이 우려스러운 건, 군 수사당국이 파악하기로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을 했다는 건데요. 국가 안보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는 일인데, 간첩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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