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말고 부스트업?"…지배구조 전문가 평가는

"밸류업과 같은 맥락…지배구조 공론화"
"이사회 역할 위해 독립이사 선임 절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7.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대신 '부스트업(Boost up)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지배구조 문제가 논의의 장에 오른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급물살 탈 것이라는 시각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 영향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등이 주요 과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방향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며 "정부와 야당이 잘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협의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더 강조할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밸류업과 완전 다르다고 보기에는) 현재 기업의 재무 지표나 기업가치 제고 방안, 지배구조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고하는 방안을 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5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된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도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두산밥캣 합병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방향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의견과 상법 개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서둘러 추진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역시 전날 부스트업 추진 배경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한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변경하는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당 소속 김현정 의원은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까지 발의하기도 했다. 투자자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병가액을 정하고, 그 가액이 공정한지 입증할 책임이 상장법인에 있다는 게 골자다.

그 밖에 민주당은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 송사를 그룹 차원의 문제로 여기는 경영진 인식이나 2년 전 LG화학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LG에너지솔루션의 쪼개기 상장 문제를 부스트업이 필요한 이유로 지적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특히 독립이사 선임 의무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두산밥캣 사례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내용이고 이사회가 반대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독립이사가 이사회에 한 명만 들어가 있더라도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이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 모든 의사결정 배경을 알 수 있다. 회사는 이같이 중요한 결정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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