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경쟁력=국가경쟁력…AI법은 'AI생태계 지원에 초점 맞춰야"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방향 세미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 발표
"AI기본법 하세월…산업진흥법·리터러시확산법' 별도 추진해야
"캐나다처럼 정부가 GPU 대량 구매 후 민간기업 지원 필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산업에 녹일 것인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금융, 교육, 통신, 미디어, 콘텐츠, 헬스 등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영화 ‘허(Her)’의 AI비서를 넘어 AI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다”며 “AI비서가 스마트폰 뿐 아니라 자동차, 로봇, 가전, 사무실, 집 등의 환경에 가서 사람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바일 생태계가 하나의 AI에이전트 플랫폼으로 합쳐지고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팀쿠키)

특히 AI경쟁력이 산업 곳곳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퍼지면서 AI를 산업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도 예외는 아니다. 하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이란 작전 등에서 보듯이 드론을 포함한 전투장비에 AI에이전트가 들어갈 것”이라며 “AI에이전트 장비가 전투에서의 액션(행동)에 대해 조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판단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이런 기술을 확보했는데 우리나라가 없다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각국이 기술로 경쟁하면서 일명 ‘기정학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도로 AI기본법을 제정하다간 기술 경쟁력에서 크게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정학 시대는 기술과 지정학을 합친 말로 기술이 국제 관계,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AI기술력에서 미국 다음이 중국인데 중국이 기술력을 키워나가자 미국 상원에서도 혁신 지원, 노동력 강화, AI분야 활용 등의 AI로드맵을 발표했다. 중동이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미국이 관련해 수출을 통제하는 등 경계감도 강한 편이다.

이런 배경하에 하 센터장은 현재 AI기본법 제정에 목을 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AI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업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는 사이 기술을 너무 빨리 발전하고 각국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빨리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AI기본법 말고 AI산업진흥법과 AI리터러시확산법 두 가지로 나눠 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공을 들이면서도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대국민 교육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는 AI발전으로 경쟁이 한창이지만 AI활용 관련 연령별, 산업별, 지역별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그는 “AI기본법을 만든다면 벌금 등의 강한 규제 보다는 산업체가 전쟁의 장수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아랍, 아세안, 유럽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생태계가 발전하려면 초거대 생성AI모델도 필요하지만 GPU, 기타 인프라 외에 학습데이터, 기업, 스타트업 등이 고루 발전해야 한다.

하 센터장은 캐나다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정부가 GPU를 대량을 구매하고 역량 있는 민간기업이 운영토록 해서 학계 연구개발(R&D) 지원 및 공공영역 기여, 글로벌 소버린AI 진출을 위한 AI개발에 활용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AI활용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6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AI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령별, 산업별, 지역별 격차가 생기고 있고 이는 경쟁력 문제로 이어진다”며 “AI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