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등 4대 리스크 해소에 속도"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4. 7. 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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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업권별·시장별로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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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회복기에 '컨틴전시 플랜' 사전 준비"
"우리 정책 최종 고객은 금융소비자 잊지 말아야"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사전에 준비해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업권별·시장별로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융위 업무 성격상 금융회사와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되지만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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