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쌀값 18만원 붕괴, 정부가 책임져야”

30일 정부 규탄 성명 발표
8월6일 농민대회 진행 예정

전국농민회총연맹이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쌀값 하락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당 17만9516원으로 조사돼 18만원 선이 무너졌다. 

전농은 “최근 10년간 이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인 해는 2022년밖에 없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민간인 농협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쌀 15만ｔ을 격리하라는 농업계 요구에 5만ｔ을 정부가 매입하고, 농협이 쌀 소비촉진으로 10만ｔ을 해소해 총 15만ｔ 규모의 격리 효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대책을 비판한 것이다.

전농은 최근 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문제 삼았다. 이 법안은 수급 예측 모형을 통해 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생육 중 수급 조절(완충 물량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농은 “이는 매년 의무 수입하는 40만ｔ의 쌀은 외면하고 시장원리에만 쌀을 맡기겠다는 이야기”라며 “쌀값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수확기 2022년보다 심한 쌀값 폭락이 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농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가격이 떨어진 뒤에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문제”라며 8월6일 적정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