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품된 제4이통 후폭풍…법정공방 비화되나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관계자들이 청문 장소로 들어가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함에 따라 리얼5G를 통해 소비자 통신경험을 혁신하겠다던 스테이지엑스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회사는 청문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부당함을 적극 소명했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했다.

공을 넘겨 받은 스테이지엑스는 법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여부를 고심 중이다. 다만 주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추가 대책 논의 후 방향성을 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4이통 정책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스테이지엑스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적격 법인 취소 통보를 받게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처음 시도된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고착화된 이통통신 시장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 취소 책임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섬에 따라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자문을 맡은 A로펌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재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무산에 따른 매몰 비용과 금융비용 등은 수십억 원대로 추산된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자본금 납입에 참여한 주요 주주 설득이 필요하다.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도 풀MVNO(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사업 확장을 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주주들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대금 1차분으로 납입한 430억원 반환을 놓고도 갈등 소지가 남아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할당 취소 처분과 동시에 할당대금을 사업자 측에 반환했다. 대금 이자 산정에 있어 정부는 최종 처분일로부터 기산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스테이지엑스 측은 납입일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고금관리법에서는 납부자 귀책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이자를 계산하도록 명시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