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4억 임대료 '성심당 대전역점' 문제 돌파구 찾을까

코레일유통, 비싼 임대료 조정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의뢰

성심당 대전역점 모습/사진=뉴스1 DB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운영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성심담 대전역점은 지난 2012년 11월 한국철도공사와 고정임대료 납부방식 자산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4년 4월10일까지 자산임대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나 2021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입찰최저 수수료율인 17%보다 낮은 요율로 구내영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입찰 최저 수수료율 17% 미적용에 대한 형평성이 지적됐다.

이같은 최저 수수료율 지적으로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로 월 매출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기존 임대료보다 4배나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를 입찰이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로인해 임대료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했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입찰을 재개할 계획이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외에도 갈등관리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문화 활성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갈등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반영해 매장운영자 선정 시 공공의 가치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혜택이 최대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