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유예 아닌 완화로…민주당, '세금 논쟁' 일단락되나

25일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종부세 개편안 빠져
민주당, 금투세 유예 아닌 완화...종부세는 '일단 함구'

더불어민주당 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논쟁이 일단락된 분위기다. 다만 종부세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향후 논쟁의 불씨는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당원대회 부산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 캠프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시작으로 촉발된 민주당 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일단락된 분위기다. 정부가 현행 종부세를 유지하기로 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시행하되 완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인 모습이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종부세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말자'는 기류가 강하다.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그대로 놔두기로 했는데 우리 당이 나서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향후 논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한 재선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2022년 완화했다. 더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1세대 장기 실거주자에 대해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 것"이라며 "이미 2년 전에 완화 조치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도 통화에서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지역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며 "종부세 대상자가 누구인지,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22년 완화 조치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65만 6000명에서 34만 8000명으로 46.9%가 감소했고 세액도 6944억2000만 원에서 3644억2000만 원으로 줄은 바 있다.

반면 또 다른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대선에서 중도층 이탈로 패배했다"며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1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라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공공부지를 늘려 토지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맞다"고 했다.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도 1가구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날(30일) 3차 방송토론회에서 '종부세 완화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냐'는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세금이 제재 수단이 되면 저항이 격화된다"며 "정책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교조적으로 매달려서 국민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평생을 벌어서 집 한 채를 산 사람들에 대해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되 완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적극 반박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금투세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닌 완화로 가닥을 잡았다. 이 후보도 당초 유예를 언급했다가 최근 부담완화로 선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내 대체적인 기류는 법이 통과된 지 4년이 흘렀고 이미 2년 전에 시행했어야 할 법안이라 더 이상 유예는 힘들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해외에서도 시행 후 문제가 없었다.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자꾸 유예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에게도 안 좋은 신호가 간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기재위 소속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5000만 원인 기본공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 제외,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토론회에서) 질문과 토론 과정에서 그런 개인의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또 금투세가 도입돼 있다. 선진금융 세제라는 것"이라며 "그리고 금투세 대상은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그야말로 거액 자산가들이고 이는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명 가운데 1%도 안 된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2020년 말에 처음 도입됐는데, 그때 좋았던 시장이 금투세 도입 때문에 지금 나빠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1인 지배구조'를 꼽으며 "주주의 이익을 배반하고 총수의 이해에 따라 결정하는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주장에는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주식 투자 소득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있다. 별도로 금투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며 "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전 세계의 원칙이고 우리나라 국민도 미국시장에 투자했을 때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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