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방안 내놓는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으로 개편

내달 1차 이어 연말 2차, 내년 3차 등 '의료개혁 시리즈' 펼칠 예정
정부 "향후 10년, 의료개혁 '골든타임'...실손보험·의사면허까지 손본다"
의사들에 2026년 의대증원 논의 요청 "일찍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 커져"

정부가 23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한 의사가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의료개혁 방안을 8월 중 발표한다. 이어 올해 12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방안에 이어,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방안까지 차례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일찍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내놓는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보건의료 분야에 해묵은 정책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개혁)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1차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정착시키려 한다"며 "과도하게 늘어나는 병상의 경우 어느 정도로 줄일지, 인력은 어떻게 운용할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 범위를 차등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8월 말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두고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특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13일 정부에서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진료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을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 경우 지방 의사를 수도권 병원이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량을 그대로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공의 몫을 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수도권이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여야 간 미세한 이견이 있을지언정, (필요성에 관해)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비중을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에 들어갈 재정투자 계획에 관해서도 1차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1차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 공급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연다. 정부가 올해 12월 발표할 2차 개혁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담긴다.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재택 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의료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 단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의 개선 방안은 속도를 내서 12월 전에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의 원인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협과 대전협 등 의사단체의 참여를 주문했다. 정 단장은 "의협, 대전협 등 핵심 단체들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시면 2026년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