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일성은 ‘시장 안정’…“가계부채 치밀하게 대응”

금융위원장 31일 업무 시작
부동산 PF·자영업자 대출 등 리스크 해소
공정한 시장 규율도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취임 일성으로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누적된 부실을 관리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31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규율을 세우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며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달라”며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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