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독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전국민 25만원·노란봉투법 의결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의 탄핵 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반발 속에 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야당은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인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의 뒤를 봐줬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단독 의결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으로 이미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여야는 표결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거부권 유도냐”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나라 망신시키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회복 반대당, 민생 지원 반대당”이라며 “경제를 다 망쳐 놓고 말이 많다”고 맞받았다.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 측을 향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자기당 의원들에게 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버르장머리 없다”며 소리쳤다.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저한테 빌런이라고 하시는데,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