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개보위 “데이터 규제해소·R&D로 자율주행 AI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ICT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실증 현장을 방문해 자율주행 버스를 시승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포티투닷의 자율주행버스가 목적지인 광장시장을 향해 출발하자 운전석 모니터에는 주변 보행자와 차량이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자율주행버스는 도로 상황을 카메라로 지속 촬영·분석하며 안전하게 이동한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우려없이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술력을 높일 수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1일 서울시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자율주행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장관과 고 위원장은 이날 포티투닷이 운영하는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체험하고, 관련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기존 이동형영상장치를 통해 취득한 사람의 얼굴 등 영상데이터를 개인 동의없이 활용하는 건 불법이었지만, 특례지정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번호판 데이터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도 비식별화 등 조치 없이 활용 가능하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자율주행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국비 약8000억원, 민간 투자 1000억원을 투입해 88개 과제를 수행한다. 자율주행 AI와 5G-V2X 등 인프라 기술을 고도화한다.

개보위는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내용을 담은 범부처 데이터경제 활성화 과제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데이터 활용도를 고려한 분석용 데이터 처리 기준과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등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브리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ICT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31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증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간담회 현장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4개 기업을 포함해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대기업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영상정보 안전조치 기준과 자율주행 연구개발(R&D) 현황,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정부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계 애로와 건의를 청취해 자율주행 시스템 활성화와 고도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자율주행이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주행상황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AI가 충분히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정책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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