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R&D 투자액 120조...특허 질적 성장으로 전환”

정부-민간 R&D 특허의 정합성 현황, 기술분야별 특허 비중표(10년(14~23년)=연구원 제공)

지식재산연구원 ‘정부-민간 R&D 특허 정합성·특성 리포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민간 연구개발(R&D) 특허의 정합성 현황 및 특성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국내 총 R&D 투자액이 약 12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특허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 R&D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4.4%(1조3000억원) 증가한 31조1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6.4% 증가율을 유지했다. 총 R&D 가운데 정부 비중은 약 4분의 1, 민간 비중은 4분의 3을 차지했다.

공공과 민간 두 영역에서 특허 출원 생산성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특허는 국내 총 특허의 약 15%(3만8310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R&D 특허 증가율은 2021년 10.2%, 2022년 5.4%, 2023년 3.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민간 R&D 특허 증가율 4.1%, -1.1%, 2.2%에 그쳤다.

정부 R&D 투자 비중에서 디지털 통신과 컴퓨터 기술, 측정, 의료,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 민간 영역에서는 기술 분야별 비중차이가 작았다.

기술분야별 정부 R&D와 민간 R&D 특허비중 간 차이(10년('14~'23년) 누적 값표(표=연구원 제공)

이성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정부 R&D가 민간 산업에서 필요한 분야를 적절히 보완하고 있다”며 “특허를 통해 정부 R&D가 우리 기업의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특허의 양적 측면에서는 생산성은 줄어드는 추세”라며 “다만 이는 특허 품질을 높이는 질적 특허 확대로 국내 특허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IP 부문에서 특허 신청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 신청 세계 1위, 표준 특허 신고 건수 세계 1위다. 특허 1% 상승은 GDP 0.65% 확대로 이어진다. 산업 주도권과 산업 경쟁력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다. 한국 산업계는 IP를 기반으로 제약과 조선업, 바이오 등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