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청문회' 야 단독 의결…이진숙 임명 공방

박현우 2024. 7. 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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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다음달 14일 '검사탄핵' 관련 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 의결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오전 열린 법사위에서 여야는 '검사 탄핵안' 등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하며 수사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고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면서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는데요.

야당은 탄핵안 발의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며 오는 14일 청문회를 여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검사 탄핵을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자,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는데요.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이에 앞서 마찬가지로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25만원 지원법 역시 물가가 교란되고 오히려 서민이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 반발 속 표결을 진행했고,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두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죠,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 추천' 몫으로 배정된 방통위원을 빠르게 추천해서 '5인 체제' 복원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공직 수행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중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과 함께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하려고 한다며, 함량 미달 인사를 당장 정리하고 '방송4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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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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