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마감…'과도하게 의존 안한다'는 정부, 의료개혁 로드맵은?

8월 말 1차 개혁방안 발표…'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담겨
12월 2차 개혁방안, 2025년 3차 개혁방안 발표 예정

31일 마감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는 더 이상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와 정부 역량이 결집된 지금은 개혁의 최적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7년간 의대 증원이 없었고, 베이비부머 시기 의사가 대량 은퇴하거나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의사 인력 공급기반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지금이 의료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국민 지지와 정부 역량도 결집된 시기라는 것이다.

정부는 8월 말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에서는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시급한 필수‧지역의료 현안 개혁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재정투자계획도 구체화한다.

개혁방안 발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인력 확충 및 인력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지원 강화 방안이 담긴다.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 방향 등이,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분야에서는 중증‧필수 수가(酬價) 선별집중 인상 방안 등이 담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예방‧소통 활성화 △분쟁 조정 제도혁신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 등이 담긴다.

12월 발표 예정인 2차 개혁방안에는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이 포함된다.

2025년도에는 3차 개혁방안이 발표되는데,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등 내용이 담긴다.

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개혁 과제들이 서로 많이 연결돼 있고 범위도 넓어 한 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며 "2‧3차 개혁방안에서는 이해관계가 보다 첨예하고 쟁점이 많은 부분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쳤다. 지난 11일 5차 의개특위에서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개특위에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의사인 전문가가 50% 이상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서 구체적인 일반 병상 감축 비율을 명시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을 어느 정도 축소할 것인지,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현장 의견을 듣고자 정부가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병상 축소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이 수도권으로 흡수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단장은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체계를 유지하면서 전문의를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공의들이 하던 일부 업무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여러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인력이 유출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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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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