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 다시는 금융권 발 못 붙일 것”

31일 취임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3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 역할에 대해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우리는 시장의 균형추로서, 시장의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안정 ▷시장규율 ▷새로운 시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며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 대해 금융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또 정책 집행을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인 집행에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종합적, 거시적, 구조적 시야를 바탕으로 때로는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도 고민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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