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농어민기회소득' 본격 시동…4분기 45만 원 12월 일괄 지급

화성 등 11개 시군 1만 7700명…내년 농민기본소득·농어민기회소득 통합 시행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표 농어민기회소득이 오는 12월 지급될 전망이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영농·영어활동을 지속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대표 정책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기회 넘치는 경기도'의 정책비전인 농어민기회소득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8~9월 시군별 시행공고에 이어 9~10월 신청, 11월 심사를 거쳐 12월께 농어민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양주·이천·포천·양평·가평·연천 등 11개 시군이다. 앞서 도는 이들 시군과 농어민기회소득 도입 협의를 끝마쳤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귀어), 친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등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1만 7700명이다.

이들에게는 4/4분기 지급분 45만 원(월 15만 원×3개월)이 12월 일괄 지급(지역화폐)된다. 사업비는 80억 원(도 40억 원, 시군 40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는 기존에 시행중인 농민기본소득(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농민(올해 가평 등 23개 시군)에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 지급)이 농어민기회소득에 통합·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기회소득 대상은 내년 24개 시군 19만 7889명, 26개 시군 21만1941명으로 확대 예정이다. 사업비는 2025년 1405억 원, 2026년 15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앞서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지난 6월 도의회 정례회(6월 11~27일)를 통과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민기회소득은 8~10월 시행공고, 신청, 심사를 거쳐 12월 지급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기존에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어민기회소득에 통합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대표정책인 기회소득이 지난해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올 하반기 체육인· 아동돌봄·기후행동·농어민으로 확대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