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임명에 탄핵 공세로 맞불…"헌재 판결 한번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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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검증을 위한 대전 MBC 현장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식 임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즉각 탄핵 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이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관련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법적 조치와 국회 현안질의 등을 통한 여론전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이르면 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민주당(170명) 단독으로도 추진 가능하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위법 논란에도 이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공영방송 이사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한다면 내일 (탄핵소추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추진에도 사퇴 없이 직무 정지 상태로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탄핵 공세에도 이날 오후 바로 진행 예정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과 KBS 이사진 선임안 의결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 KBS 이사 11명 임기는 같은 달 31일 각각 끝난다. 이미 지원자 공모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바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반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발의되더라도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에 부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사 선임은 막을 수 없다.

야권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한 여론전에 공력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후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다음달 2일 과방위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도 진행한다. 이날 역시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집중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으로 사용한 카드 사건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검찰과 경찰의 포토라인에 계속 서야 할 것이고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가결되면 직무 정지로) 공백이 생길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 입장에선 헌재 심판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방송장악을 위해 행해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헌재 재판 과정 중) 공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