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위법, 부당 행위 사후 제재 강화”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4대 위험 요인을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31일) 취임사에서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시장이든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유지될 수 없다”며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며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오늘 오후부터 티몬·위메프 사태 현안 등을 점검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김 위원장은 우선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대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전날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판매자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의 미정산액을 한도로 한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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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