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안 순차 발표 “의료계 참여해야 26년 이후 정원 논의”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1년 동안 3번에 걸쳐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등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1차 발표는 오는 8월 말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료개혁 추진 상황 및 일정’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폭 넓은 개혁안을 준비 중이지만 모두 담기에는 일정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아 우선적으로 8월 말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8월 1차 개혁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 지원 강화 ▲상급종합병원(대형 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의료 수가 집중 인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된다. 1차 개혁에서 시급한 필수·지역 의료 관련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정부 예산이 9월에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8월 말에 재정 투자 계획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2~3차 개혁에서는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논의가 길어질 수 있는 과제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다. 올해 12월 예정된 2차 개혁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 혁신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등 방안이 담긴다. 내년 예정된 3차 개혁 방안에는 ▲재택 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체계 ▲필수·지역 의료 보상 강화 ▲미용 의료 관리 등 방안이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매달 1회 열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 중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주제로 공청회도 열린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계, 보건의료 단체,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를 안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빨리 참여할 수록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