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최적기"…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투자 계획까지 구체화

'의료개혁 로드맵' 공개…내년 3차 개혁 방안까지 발표
빅5, 4차병원 승격 검토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지지와 정부의 역량이 결집된 지금이 의료 개혁의 최적기"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중증·필수·지역 의료 수가 개선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년까지 3차에 걸쳐 마련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의료 인력 확충 및 인력시스템 혁신 △전달체게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가지 과제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8월 발표하는 1차 개혁방안에는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지원 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분쟁 조정 제도혁신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 등이 주요하게 담긴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현재 개혁의 실타래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1차 개혁안에서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과제들을 검토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같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정부 예산이 9월에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8월 말에 재정 투자 계획도 구체화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월에는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발표할 3차 개혁 방안에는 △면허제도 선진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회복기 재활, 재택의료) △필수‧지역의료 중심 지불보상 구조 개혁 △미용의료 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등이 담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복지부는 이 같은 개혁을 위해 현재 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강 과장은 "전문위 논의 중에서 쟁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은 공개 토론회 방식으로 폭넓게 논의하는 장을 만들 계획"이라며 8월 중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과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8월 말 6차 의개특위를 통해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의 말처럼 현재 복지부가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안건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비상진료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종전보다 중환자 위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바람직한 변화는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구조 전환 사업을 과도기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며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의개특위에서 빅5 병원을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단장은 "현재 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구조 전환을 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특정 병원에 대해 3차 또는 4차 진료 체계를 가져간다는 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은 이번 구조 전환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될 예정이다. 다만 4차 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거나 검토가 된 바는 없다"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병원 일반병상 감축 비율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 축소 범위를 차등화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몇 병상 이상의 병원 내지는 어디에 있는 병원은 얼마를 줄인다 등 기준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근무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다 전문의로 전환한다고 이해하는 분이 간혹 있는데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 진료 체계를 갖춰간다는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도권 병원이 전문의를 채용하면서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들을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 하면서 팀으로 인력 운영 구조를 가져가는 등 여러 방안이 같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 단장은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증·필수·지역 의료를 위한 수가 개선, 의료 사고 부담 감소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 '구조 전환 시 뇌졸중과 같은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대해 "여러 학회와 전문가들께서 현재의 중증도 분류 상황 분류 체계에 대해 지적을 여러 차례 해주고 있다"며 "시범 사업에서는 중증도 분류 체계를 현행 체계로 가져가되 중증도가 높게 나올 수 없는 질환을 많이 보는 병원들 같은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