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내달 1차 개혁안 발표…"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 개최"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는 서울 한 대학병원./사진=뉴스1

곧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오는 8월 '1차 개혁방안'을 공개한다. 3차례에 나눠서 발표되는 개혁방안을 위해 제도적 기틀, 필수·지역의료 현안 개혁,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등을 담는다. 의료계, 환자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공청회도 개최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31일 오전 의료개혁 추진상황 기자설명회에서 "전공의 이탈 상황과 맞물려 의료전달체계, 이용체계 등 여러 해묵은 정책 (개혁) 수요가 한 번에 나오고 있다"며 "폭넓은 개혁안을 준비 중이지만 모두 담기엔 일정이 오래 걸려 우선적으로 1차 계획안을 이번달 말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차 개혁안에 이어 오는 12월 2차 개혁안, 내년 3차 개혁안이 이어서 발표된다. 1차 개혁에는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면서 수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현장에서 시급하다고 지적한 저평가된 중증필수의료 수가를 선별적으로 집중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그동안 의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오는 8월에는 법 개정, 제도 개선, 재정 투자 등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또 내달에는 의료계와 소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도 진행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이 주제다.

향후 의료인력수급을 위한 체계마련에도 나선다. 정 단장은 "특위에 의사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공식적으로 참여해 수급추계 논의를 함께 하면 좋겠다"며 "빨리 참여할수록 빠른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위의 의료개혁 과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문의 중심병원을 추진하면서 지방 인력을 수도권이 흡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의료개혁 추진 방향은 의료 이용이 많은 부분은 줄여가면서 병원이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수도권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필요한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에 대해서도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간호사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여야 간 미세한 의견차이는 있어도 제도화에 대해선 동일한 입장을 보여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장 단장은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아주 조금씩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대책을 내놨으니 다음달 달라질 것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판단 지표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개특위 전문위 4곳에 의사 참여가 전반적으로 50% 이상"이라며 "참여한 의료진, 환자소비자, 보건의료단체가 진정성있게 의료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진행되는 내용은 때마다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