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개설하겠다"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자율주행 산업 발전 위한 실증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 및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4.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내달 중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개최한 현장 방문·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자율주행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통해 자율주행에서도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지난해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한정적 공간 등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허락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 원본 등은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한 경우에 한해,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등이 촬영한 비정형 영상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 시 연구개발 활용 가치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기술 개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보행자 얼굴 등에 대한 가명처리 없이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일정한 안전조치가 보장된다면 영상데이터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현재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원본 영상을 활용 중이다.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총 6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앞서 양 부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관 정책으로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방향'을, 과기정통부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범부처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주행 산업계에서는 영상정보 안전조치 기준과 자율주행 연구개발(R&D),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빠른 기술변화를 제도나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며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며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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