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대 좋아졌다더니… 인권위, 하루 16시간 근무‧녹물샤워 개선 권고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군 독신간부 숙소 모습. 단열처리가 미흡한 탓에 곰팡이가 가득피었다. /SNS

군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장병들은 녹물 샤워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4~5월 해병대 6개 부대를 방문 조사해 생활 여건, 병영 문화, 권리구제 보장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안 경계작전 임무를 맡은 간부 중 일부는 평균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해 병사들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간부들의 시간외근무가 월 100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방부 규정은 군인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최대 100시간까지만 보장하고 있어 그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 보상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에 따르면 도서 지역 주둔 부대의 경우 대부분의 샤워기 필터가 녹물로 인해 변색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 상태가 불량했다. 일부 부대의 경우 기상 악화 등으로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최소로 사용해야 하는 ‘물 통제’ 기간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장병들은 샤워 시간이 제한됐고, 물을 아끼느라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섬 지역 복무 장병을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최신화, 단수 시 구체적인 비상 용수 공급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외에 야간 근무자 휴식 공간과 장병 탈의 공간 마련, 군인권보호관 제도 등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해병대 문화 조사 및 개선 계획 마련 등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