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만든 담합…심사위원 뇌물매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고은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명 철근 누락 아파트입니다. 한 마디로 부실시공 아파트인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철근이 즉 뼈대가 들어있지 않은 아파트가 발견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런 것을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 싶었는데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뒤에는 감리업체들의 담합과 뇌물 제공이 있었습니다. 이 담합과 뇌물 심각했다면서요?

[이고은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에서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주차장 기둥 32개 중에 19개의 주요 철근들이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뒤에서는 이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10여 곳과 LH가 담합 입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가운데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줬던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만약에 우리 업체라는 표식을 분명히 밝혀서 무기명 심사에서도 이 업체가 그 업체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암호와 같은 표식을 넣었고요. 이 해당 업체에 최고점을 줄 경우에 3천만 원 또 경쟁 업체에 최하점을 줄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주기로 약정을 했고.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심사위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이 쓰레기봉투에서 발견이 됐었고요. 또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해당 주거지 화장품 상자에도 5만 원 권이 무더기로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해당 심사위원과 감리업체 관계자 등 68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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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