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조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거액 고문료 등 재판거래 의혹 조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 등록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해당 기간동안 약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다가 2022년 10월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했고, 거액의 고문료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2월 개업했다.

아울러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조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시절이던 2020년 7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여했다. 당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전 대표는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에 이 전 대표의 무죄 취지 판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거액의 고문료 수수와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최근 '50억 클럽' 인물 중 한 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