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간 이관 軍 범죄 1626건…'성폭력'이 무려 71%

軍 "이첩시기·방법 등 혼선…법령정비·기준확립 할 것"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지난해 군인 관련 범죄 중 1626건이 민간으로 이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1158건이 성폭력 범죄였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내 성범죄와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성폭력 사건 가운데 군인·군무원 등이 피해자인 군 내 사건은 전체 성폭력 사건의 41%(470건)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가 완료된 1038건 중 검찰 송치율은 75%(783건)이며 불송치율은 23%(234건)이다. 검찰 처분이 완료된 489건 중 기소유예율은 35%(169건), 기소율은 45%(221건 중 구공판 146건, 구약식 75건)이다.

국방부는 민간 이관 범죄 처리절차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국방부는 "그간 민간 이관 범죄 관련 이첩시기와 방법 등 관련 법 시행과정에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해왔다"라며 "민간 이관 범죄 처리절차에 대한 법령 정비로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고 민간 수사 기관과의 실무협의 추진 등 상시 협조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yoonge@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