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철퇴' 합수단 2년간 201명 구속…활동 1년 연장(종합)

628명 입건·유통조직 대거 적발 성과…작년 피해액·건수 40% 안팎 감소
4년 묵은 사건 재수사해 기소도…"수법 다변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설 위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2.7.2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최원정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출범 후 2년 동안 62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총책 18명 등 201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서울동부지검을 중심으로 유관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 수사를 벌여왔다.

합수단은 '070'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조작하는 중계기와 대포유심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다국적 중계기 유통조직 3곳을 적발해 태국과 러시아 등 출신의 조직원 53명을 구속했다.

또 조직폭력배와 은행원 등이 연루된 대규모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 8개를 적발해 총책 7명 등 총 4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조직원 일부가 검거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뒤 4년 동안 수사가 중지됐던 사건을 재수사해 총책 등 27명을 입건하고 조직원 20명을 구속하는 성과도 거뒀다.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4천472억원, 발생 건수는 1만8천902건으로 2021년 7천744억원, 3만982건에 비해 각각 42.3％, 39.0％ 감소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올해 상반기에 피해액이 3천242억원, 발생 건수는 1만5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설 위험을 보이고 있다며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스미싱 문자를 보내고 악성앱을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기망 방식도 주식·코인 투자 리딩방 유인과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등으로 급속히 다변화하고 있다"며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가 진화·확산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수사기관이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영장을 받아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간다면 범죄조직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도 전형적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 SNS 메신저로 보낸 서류들 [서울동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합수단은 참여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유지해 강력한 합동수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합수단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분업화·전문화된 범죄조직에 전담수사팀 체제로 집중 대응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제도 개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시민들에게도 피해 예방을 위해 범행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경찰청이 개발한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코난'을 설치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단장은 "수사기관이 SNS를 통해 발송하는 체포·구속영장과 수사개시통보서 등 서류는 100％ 가짜"라며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고 답하고 연락을 끊어야 기관 사칭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출범했다.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국가기관 7곳 소속 전문 인력 50여명이 근무 중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way777@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