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노동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대통령실, 김문수 지명에 "노동개혁 과제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
김문수 "尹 노동개혁 성공해 노사정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 재가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국립외교원장에 최형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왼쪽),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윤창원·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아울러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했다"며 "다양한 구성원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합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징벌은 좋지만,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할 때 오는 부작용이 오히려 현재의 부작용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며 "어려운 문제라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문제과 관련해선 "굉장히 민감한 최대 이슈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마무리 투수로 낙점된 김 후보자지만, 그동안 여러 행적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했고,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발언하는 등 극우 논란에 휩싸여 왔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지난해 3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후엔 '무노조 저임금'에 감동했다는 취지의 글로 논란을 불렀다. 1951년생으로 올해 73세 고령이란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반발과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전날까지로 정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임명 직후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두 사람 임명으로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다시 복원됐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조만간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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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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