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최대 동원 자금 800억"...'티메프' 사태 확산 속 법적 문제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큐텐 그룹 다른 계열사까지 이어지며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 등 이번 사태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800억 동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제안을 당장 쓸 수 없다, 이랬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김광삼]

800억이라는 돈이 지금의 미정산 금액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죠. 800억 자체가 이거 확인해 봐야 합니다마는 이게 중국에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800억이 설사 유입된다 할지라도 기업회생절차 신청해서 들어가서 보저처분이랄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이미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 돈 자체가 사실은 입금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외국에 있기 때문에 즉시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기업회생과 관련해서 모든 게 금지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할 수 있는 데 쓰일 수 없습니다.

[앵커]

어제 구영배 대표가 내가 사재까지 탈탈 털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재도 바로 쓸 수 없는 거네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해서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할것 같아요. 앞으로 심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자금이랄지 경영상황이랄지 부채, 채권 이런 걸 전부 다 검토한 다음에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안 할지 그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재를 다 턴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쓰일 수는 없는 건데 아마 본인의 재산이 큐익스프레스와 관련된 32% 정도 지분이라고 하는데. 회사도 다 자본잠식상태고 그러면 이걸 누가 사줘야 하잖아요.

살 사람이 기업밖에 없는데. 회사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과연 이걸 누가 살 수 있고 이게 과연 재산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이거 자체가 효과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회생을 하려고 하면 신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선박이나 제조업과 달리 이 회사 자체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의 신뢰거든요. 그런데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설사 어떠한 구조조정을 한다랄지 기업회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상회복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금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영배 / 큐텐그룹 대표 : 죄송스럽게도 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 원인데 그걸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놓겠습니다.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에 대한 신뢰는 하지 못하고 자금 추적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어서 // 검찰에 수사 의뢰를 주말 지나기 전에 해놓은 상태고…]

[앵커]

양치기 소년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구영배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아직 사실관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서 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에 있는 위시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2300억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티몬, 위메프와 관련된 자금을 일부가 미정산 자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400억 정도를 위시 대금에 썼고. 한 달 만에 다시 이걸 원상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여유자금이 있었고 이걸 어떤 형식으로든 합법적인 경로를 거쳐서 400억을 지급했으면 모르겠지만 자금이 모자라니까 미정산 자금 자체는 사실 위메프, 티몬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써버리면 횡령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회사에 발생했으면 배임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 전부터 자본잠식이 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돌려막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결제를 하고 500억이 들어왔어요. 500억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업체에다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다른 데 쓰고 또 받은 돈 가지고 돌려막기, 돌려막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를 사기범죄라고 할 수 있죠. 돌려막기를 우리가 폰지사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폰지사기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런데 아마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금방 어느 순간에 자금줄이 막혀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금이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돌려막기한 게 아니냐, 그런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기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당연히 불거질 수 있고 또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YTN 취재 결과를 보면 위메프 대표 방에서 나온 수첩에 암 3기 이러면서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글귀가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판매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광삼]

그게 전형적인 사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폭탄 돌리기 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지급정지가 될지 모른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10%를 낮게. 그러면 휴가철에는 살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출 수가 없거든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10%를 낮췄다는 것은 10% 그만큼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급하게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싸게라도 떨이를 해서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 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막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피해보상을 바로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 들어갔잖아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는 겁니까?

[김광삼]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불법적인 요소죠. 그래서 왜 이게 지급이 안 됐는지 부분, 그리고 자금이 유용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돌려막기 했는지, 또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영배 대표가 어떻게 관여를 했고 또 임원들은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리고 이전에 아마 금감원에서도 계속적으로 경영과 관련된, 재무와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라, 그런 식으로 시그널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감원장이 계속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금감원에도 협약을 맺어서 MOU 체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변명만 하면서 결국 돈에 끌려간 그런 상황이 됐다가 이제서야 이게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인터파크 쇼핑몰하고 AK몰까지 지금 미정산 사태가 번질 것 같거든요. 인터파크는 뉴스 보니까 도서 판매가 중단됐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피해금액이나 피해자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처음에는 1000억, 3000억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 단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AK몰도 결국 큐텐 자회사고요. 그다음에 인터파크도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자리 잡은 인터파크 도서랄지 쇼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까지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금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도미노처럼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큐텐 산하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다른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업체도 취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금이 경색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도미노처럼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부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줄도산 위기에 처한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 티몬, 위메프는 기업회생 절차 들어가겠다고 신청한 거잖아요. 모레 심사한다고 하는데.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김광삼]

아직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어떤 고정자산이랄지, 자산이 많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중개하는 형태의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채권을 당장 갚지 못하지만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거고. 또 회사 자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했을 때 원상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기업회생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일단 8월 2일날 대표들을 심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메일을 통해서 자본구조랄지 부채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미 심문자료를 보냈을 것이고 그 심문자료에 답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보충적으로 8월 2일날 심문을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본구조고 기업회생절차 말 그대로 과연 이 기업이 이대로 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을 동결하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회생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회생절차가 만약에 기각되면 파산으로 가야 하는 거고. 파산하게 되면 청산해야 하는데.

[앵커]

그러면 채권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광삼]

결과적으로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채권의 비율에 따라서 청산이 돼야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판매자고 됐건 소비자가 됐건 피해 회복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될지 추산이 힘들다고 얘기하셨는데.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해피머니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주변에 많던데. 지금 이거 휴지조각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광삼]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해피머니 같은 경우에 해피머니와 관련된 회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위메프와 티몬과 관계돼서 미정산 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해피머니 자체도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환불조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면 외식업체 이런 데서 쓰지 못하게 하고 현금 충전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피머니에도 불똥이 튄 거예요.

[앵커]

당장 해피머니 안 받겠다고 써붙인 곳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김광삼]

왜냐하면 받았다가 위메프와 티몬과 관련해서 미정산 금액이 해피머니에 발생하면 해피머니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피머니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미노처럼 위메프, 티몬 사태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면 과연 해피머니에 한정되겠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유사한 상품권 구조랄지 현금 충전이랄지 이런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업체들도 위기지만 어쨌든 힘들게 모은 모은 이른바 요즘 상품권 테크라고 해서 상테크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허탈하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끝으로 법적으로 나중에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김광삼]

그런데 법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손해받은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 자체의 재정상태가 안 좋고 사실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 기업회생절차를 통해서 채권이 동결되고 또 여러 가지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10% 정도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게 전적으로 자본잠식이 되고 플러스되는 자본이 없다면 사실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자금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화를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피해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주목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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