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개혁 '바통터치'…근로시간·노동약자·야당독주 난제 가득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4.7.31/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됐다.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 정치인과 행정가를 두루 경험한 인물로 극단적 갈등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과 정년 연장 등 노동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기대가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20~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 권익을 위해 활동한 점과 국회의원, 도지사 출신으로 입법과 행정부를 경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 후보자의 앞길엔 과제가 적잖게 쌓여있다. 지난해 주69시간 근무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개편은 후보자가 속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유연한 근로와 근로자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는 노사가 공감하나 워낙 간극이 넓어 접점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 사회에 따른 계속 고용도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논의 과제지만 정부는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젊은층은 어디가서 일자리를 갖느냐 등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현장 상태를 파악하면서 해답 찾아가야 한다"며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것도 노조가 조직된 13% 이야기로 조직 안 된 87% 이야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문제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정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노동개혁의 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노동계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을 비롯해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의 기준으로 노동계를 대한 만큼 이전 정부에 비해 노정간의 간극이 넓어졌다. 대화의 물꼬가 중요한 이유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과 대화도 하고 그 분들이 요구하실 경우 언제든지 만나기도 했고 저는 사실 민주노총 창설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전교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이런 노동조합의 창설에도 제가 역할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국, 경제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누구라도 대화하고 말씀 듣고 특히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데 플랫폼,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청년 실업자 등 절망하는 많은 분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 이외 거대 야당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다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하고 과도한 노동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입법할 때 오는 부작용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부작용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재의요구를했는지 깊이 살펴서 국회가 토론, 공론의 장, 합의와 중재, 타협의 장이 되도록 국회에서 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 시위와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되고 피복공장에서 근무하다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한 고용부의 내부 기대도 크다. 노동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3선의 국회의원과 재선의 경기지사 경험을 토대로 노동개혁의 모멘텀을 마련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