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검사 탄핵안' 충돌…이진숙 임명 공방도

박현우 2024. 7. 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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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통과됐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야당이 발의한 과거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됐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검사가 수사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고 모해위증을 교사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탄핵안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를 여는 안도 상정 됐는데요.

야당은 해당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씨, 옛 이름은 최순실씨이죠.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을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이에 앞서 마찬가지로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25만원 지원법 역시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 반발 속 표결을 진행했고,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두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죠.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췄고 유례없는 사흘간의 인사청문회에도 성실히 임했다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공직 수행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법카 유용 등으로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건 국민 우롱이라며,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과 함께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하려고 한다며, 함량 미달 인사를 당장 정리하고 '방송4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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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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