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0조 덜 걷혔다… 16조 줄어든 법인세 `결정타`

기업실적 부진·종부세 분납 ↓
조기경보 발령… "곧 대안발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10조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감소의 영향이다. 세율인하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쪼그라들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누적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0조원이 덜 걷혔다.

세수 펑크의 결정타는 법인세의 급감이다. 올해 법인세는 총 30조7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작년(46조7000억원) 대비 16조1000억원(34.4%) 감소한 규모다.

올해 법인세는 2023년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과세하는데,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45%, 39.8% 감소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 1조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27.4%)이 빠졌다. 지난해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의 영향이다.

증권거래세도 3000억원(9.5%)이 줄었다. 주식 거래대금은 5월까지 누적 250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 올랐다. 그러나 세율이 0.02%포인트 인하되면서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관세도 수입감소의 영향으로 2000억원 줄었다. 올해 1~6월 수입액은 3117억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가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45.9%로 집계됐다. 지난해 51.9%보다 6% 낮은 수준이다. 진도율은 정부가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대비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서는 6.7% 차이가 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수 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기재부는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 세수 재추계 등에 나선다. 현재는 9월쯤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조기경보를 발령, 내부적으로 관련 실·국간 협의했다"며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작년 사례를 참고해 대안을 만들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