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전국민지원금 단독의결 항의… 정청래 “퇴거 명령”

노란봉투법 등 법사위 통과
거야, 내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14일 김영철검사 탄핵청문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오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 8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함께 올린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 속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및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현금 13조 원 살포법’”이라고 비판했다.

범야권이 지난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해고자나 플랫폼 노동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약 70분 동안 찬반 토론을 들은 후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다”며 여당의 반발에도 표결을 강행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퇴거 명령합니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하고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각각 진행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탄핵안을 표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상정해 8월 14일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별건 수사’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때 최서원 씨 조카인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한 의혹,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김 검사 탄핵안을 먼저 논의한 것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검사를 제외한 엄희준·박상용·강백신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연루된 비위 의혹을 수사했다.

나윤석·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