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동훈, 전형적인 소탐대실형 헛똑똑이”…간첩법 민주당 책임론에 반박

“사실 왜곡 저질 프레임 정치가 딱할 뿐”
“채해병·김건희 특검 수용부터 선언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반대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온 한 대표는 역시 전형적인 소탐대실형 헛똑똑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며 “한 대표는 법무장관 때도 당대표경선 때도 말재주를 부리다가 자기 발등을 찍어온 자살골 기록 보유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당대회 때의 당무개입 논란과 공소취소 청탁시비도 바로 한 대표 스스로 탄핵의 뇌관과 위법의 증거를 자인한 어리석은 자폭정치였다”며 “대표가 된 후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워 생긴 궁지를 간첩법 역 공세로 치고 나간면서 ‘나 참 잘하지?’하고 혼자 으쓱하며 미소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 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있던 작은 총기마저 급속히 사라져 가는 것이 보인다. 이제 저질 색깔론까지 가려 하는가”라며 “자신이 선출되던 전당대회 날 발생한 전북 비하부터 사과하고 왜곡·저질 프레임 정치질을 포기하고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수용부터 선언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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