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적발된 체불임금 390억원…272억원 청산

핵심요약

노동부,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1만1964개 사업장 근로감독, 3만6363건 위법 적발
4만2천여명 272억원 체불임금 청산…사법처리도

정부가 실시한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390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적발되는 등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 조치로 적발된 체불임금의 70% 가량은 지급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차별,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와 사법처리를 단행했다. 체불임금의 경우 5만8천여명의 총 390억원이 적발됐다. 정부는 근로감독 기간 중 4만2천여명의 272억원을 청산했다.

경북 소재 한 건설업체의 경우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했다 근로감독을 받고 4억원을 청산했다. 전남의 한 건설업체에서도 110명의 임금 7억4천만원 체불이 발생해 사법처리됐다.

특히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이 실시됐다. 원·하청 6개 업체가 참여한 인천지역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현장팀장·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해 직접불 원칙 위반 등 27건의 위법이 확인됐다. 또 2억여원의 임금체불도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아울러 청년 근무자가 많은 카페·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 감독에서 임금체불, 공휴일 미적용, 단시간 근로자 차별이 다수 확인돼 시정조치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건설현장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 외국인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등 노동약자 보호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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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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