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조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지난 3월 압수수색 후 넉 달만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후 같은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약 1억5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2년 10월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했다. 거액 고문료 논란 끝에 같은 해 12월 개업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여했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대표는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 전 대표의 무죄 취지 판결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심리 과정에서 파기환송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거액의 고문료가 그 대가라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검찰은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3월에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