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결손 10조…‘법인세 펑크’ 주요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하는 등 감세안을 내놨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 원 가량 덜 걷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조 원 감소한 168조 6000억 원입니다.

연간 국세수입 예상치 중 얼마나 걷었는지를 의미하는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입니다. 역대 최악인 '-56조 4000억 원'이었던 지난해(51.9%)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52.6%)보다도 낮습니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세로 올해 6월까지 16조1000억 원(34.4%) 급감한 30조7000억 원이 걷혔습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좋지 않아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2년 연속 '세수펑크'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자 7~8월 국세수입 추이에 따라 올해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