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겨냥?…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급증"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결과
부정수취 등 141건 적발…작년 하반기보다 48건 증가
정부, 민생지원금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 대표 후보) 발의 법안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여야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에서 부정유통이 대거 적발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93건)보다 48건 증가한 수치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와 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 대우, 제한 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각 13건(9.2%)씩 적발됐다.

나머지 46건(32.6%)에서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와 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다른 위반 유형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상품권 유형별로는 종이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이었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는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지원금 특별법) 영향으로 분석된다.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권 침해 등 위헌성 논란과 국민의 재정 부담 증가, 집행상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2억~3억장 가량의 상품권(2조~3조원)이 발행되면 속칭 '(상품권) 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전국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 취소와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총 456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하반기(1380만원) 대비 3180만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종이 상품권 발행의 축소를 위해 할인 방식을 선(先) 할인에서 후(後) 캐시백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민생지원금 특별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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