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미조직 노동자도 결혼·출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도 결혼해 자녀를 가질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돕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저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일방적 입법 부작용이 현재 부작용보다 더 커”

이어진 언론과의 질의 응답에선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고 여러 가지 계약 관련 불확실성 바탕으로 책임 묻는 내용 많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학계에서나 또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도 “국회에서도 대통령께서 왜 재의요구했는지 깊이 살펴서 국회가 토론·공론의 장, 합의와 중재 타협의 장이 되도록 잘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계 숙원 중 하나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다시 발의해 속전속결로 상임위 논의를 끝마쳤다. 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

“민주노총 창설에 상당한 역할…배제 없다”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날 김 후보자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한국노총이 제1 노총으로 대한민국 대표 노동계 조직이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라며 “사실 민주노총 창설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저”라고 말했다. 이어 “누굴 배제하는 건 없다”면서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노동개혁을 해낼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데 플랫폼,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청년 실업자 등 절망하는 많은 분들에 고용부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고 깊은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소위 상위 10%와 너무 격차 많은데 이런 격차 줄이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최저임금 작동하면 좋겠는데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최저임금이 일본 도쿄보다 높아 이른바 ‘쪼개기 알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저임금 계층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사가 안 돼 있다”면서 “올릴 때 어떤 문제가 있고, 라이더는 몇 명인지 이런 사회 밑바탕 저변 실태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선 원만한 화합,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속고용, 법률로 접근하면 젊은 층 소외”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정년연장-계속고용’ 이슈와 관련해선 “정부가 법률로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해 그냥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 층은 들어갈 곳이 없다”면서 “젊은 층이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정년을 먼저 연장하면 젊은 층은 어디 들어가서 일자리를 가지느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현장의 상태를 파악하며 해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가장 어려운 곳은 조직도 안 되는 5인 미만 노동자들, 식당, 미용실 등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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