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발의.. 재정 특례 보강"

재정 특례 보강 등을 골자로 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주민등록이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 고용특구 출입국관리법 특례 등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북특별법은 130여 개 조문을 담은 1차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말 적용되지만 쟁점 사항이 빠지면서 재정과 민생 특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