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서 미성년 보호 의무 법안 통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빅테크 기업 대표들. UPI 연합뉴스

SNS 업체들이 자사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 업체들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수치의 기본값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유사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단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야 해 현재로서는 법제화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및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찬성 91명 대 반대 3명으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SNS에 정신 건강 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전하며 SNS 회사들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해 콘텐츠에는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마약 및 담배, 술과 같은 불법 제품 광고 등도 포함된다.

AP통신은 "이 법안은 온라인 프라이버시법 강화나 인공지능(AI) 사용의 증가에 대한 조건 설정 등과 같은 다른 법안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 하원 의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