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자격 취소"…제4이통 결국 좌초

스테이지엑스 "집행정지·국가손배소, 주주단과 논의 예정"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사업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한 자격을 31일 박탈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마치고 이날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절차에 따라 지난 5월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인 430억1000만원을 납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납부했던 전액을 반환 조치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고, 제도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청문주재자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지난 24일 "스테이지엑스가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취소는 적정하다"는 최종의견을 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경매에서 28㎓ 대역 800㎒ 폭을 4301억원에 입찰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지만 지난달 14일 취소절차에 넘겨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해 12월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서류 제출기한인 지난 5월7일까지 자본금·주주단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시했다"며 과기정통부의 취소 방침에 반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국내 유수의 플랫폼·클라우드·금융기관과 손잡고 도전했다"며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