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부 관여로 GA 모범규준 준수 의무 강화

금융당국 주도 보험개혁회의에 정식 안건 상정·논의
규제 수위 높아져 위반 시 검사 대상 오를 수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민관 기구 보험개혁회의가 정착 지원금 모범규준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보험개혁회의가 직접 챙기는 현안이 되면서 모범규준 준수 의무도 사실상 강화된 것으로 풀이한다.

31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정착 지원금 모범규준을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하고,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는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기구다. 지난 5월 보험산업 신뢰 회복과 보험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총 5개 실무반으로 운영한다.

보험개혁회의가 정착 지원금 모범규준을 직접 다루는 건 정착 지원금 문제가 보험산업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착 지원금은 보험대리점(GA)이 이직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이적금이다. 보통 직전 회사의 연봉(연간 총모집 수수료)의 20%~40% 정도를 지급한다.

정착 지원금은 설계사별 지원금 증가 → 신계약 목표 실적 증가 → 실적 부담 → 보험계약 승환 유도 → 민원 증가 → 보험산업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고리의 핵심이다. 또한 부당 승환이 많아지면 계약 유지율이 감소하고 보험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준다.

업계에선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계기로 GA의 모범규준 준수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모범규준은 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감독원 실무부서와 조율해 만들었다. 협회가 구성한 TF가 모범규준에 포함할 조항을 만들어 금감원의 검토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보험개혁회의가 안건으로 다루면서 의미가 달라졌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 규제를 만드는 컨트롤 타워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당국 내 관심이 높다. 키맨은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서영일 보험감독국장이다.

더욱이 당국 고위층의 관심 사안인 만큼, 준수하지 않으면 검사 등 조치가 따를 수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봐야겠지만,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것만으로도 GA에는 준수 의무 부담이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