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불합리한 규제 개선 '우수 아이디어 6건' 선정

올 공모전 137건 접수…접수 아이디어 중 중앙법령 개선사항 관계 중앙부처 건의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서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서구는 ‘2024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구는 매년 주민생활과 기업⋅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137건이 접수됐다.

공모전 최우수상은 세무2과 유충안 주무관이 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도시정비 구역 내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받았다.

우수상은 △66세 이상에 대한 건강검진용 인지기능검사 도구 일원화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 피해예방 및 안정성 제고로 각 치매안심센터 조미영 팀장과 고령사회정책과 박주현 주무관이 받았다.

장려상에는 △어린이공원 반경 10m까지 금연구역 확대(홍보실 김혜미 주무관) △불합리한 생계급여 지급일자 앞당겨 복지시설 정상 운영 뒷받침(복지급여과 정선우 주무관) △농수산물 도매법인 경매독과점 규제 철폐(감사담당관 오미정 주무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서구는 접수된 아이디어 중 중앙법령 개선사항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해당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체 정비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현장 중심으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살피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다"며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고 바꿔 주민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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