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 “노란봉투법, 과도한 점 있는건 사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지명
“지속가능한 노사정 협의 이끌 것”
“노란봉투법엔 현행법과 충돌 점”
“미조직 노동자도 꿈 이루도록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부터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노동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GTX 등 다양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또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지속 가능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실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입법과 노동 현장을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수락 연설에서 “부족한 저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 국회,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분들을 자주 찾아보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 민법과 직접적 충돌하는 등 여러가지 계약 관련된 불확실성 바탕으로 책임 묻는 점 많아 학계나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와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일정한 징벌은 좋은데 과도한 점 있는건 사실”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회를 말하는 과정에서 한노총만 언급하고 민노총을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민주노총과도 대화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만날 것이다. 제가 민주노총 창설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계속 노동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호봉제로 인해 (임금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냥 정년연장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정년 연장을 하면 젊은층이 들어갈 곳이 없다. 현대차를 예를 들면, 현재 60세인데, 61세, 62세 계속 올리면 자동차고 졸업한 학생이 1년에 1명도 못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젊은층 취업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 흉금을 털어놓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현장 상태 파악하면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