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롯데캐슬 294만대 1 ‘청약대란’… “분상제·재초환 개선 필요”

반포 원펜타스 1순위엔 9만명
전문가 “과열로 주변집값 자극”
일각 “시장 분산효과” 신중론도

“저기서 언제 살아보려나” 31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전경. 지난 29일 특별공급, 30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원펜타스에는 292가구 모집에 13만 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백동현 기자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가구에 300만 명, 서초구 아파트 178가구에 9만3864개의 청약 통장이 쏟아지는 등 일부 수도권 아파트에서 과열을 넘어선 청약 대란이 펼쳐지고 있다. 주택 공급 위축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 같은 경향이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로또 청약을 낳는 주택 청약·분양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정부가 오랜 세월 정책 수요에 따라 땜질식 수정을 거듭해 온 탓에 청약 제도 손질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투기과열지구 등 여러 주택 규제 정책들과 분양, 청약 제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31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오후 마감된 동탄 롯데캐슬 미계약분 1가구의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이 몰렸다.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9일 특별공급에서 4만여 명이 몰린 데 이어, 30일 1순위 해당 지역 모집에서는 9만3864개의 통장이 접수됐다.

청약 이상 과열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급등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분양가도 계속 오름 추세일 것이라는 시장 심리가 강해지고 있어서다. 청약 시장이 전 국민의 로또로 변질되면서 현행 제도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분상제로 로또 청약이 진행되면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데, 소수의 당첨자를 제외한 이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주변 집값만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정책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로또 청약과 같은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공급을 위축시키는 제도도 폐지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손질이 쉽지 않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로또라는 부작용은 있지만 수요를 기존 주택 시장으로 몰지 않고 분양·청약 시장으로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며 “분상제를 폐지하면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등도 다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주·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