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 … 상반기 국세, 작년보다 10조 덜 걷혔다

■ 올해도 세수펑크 현실화
법인세 수입 16조원 넘게 줄어
세수진도율도 평균보다 6%P↓
삼성·SK하이닉스 실적 감소탓
연간 목표치 달성 실패 가능성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쇼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세제·세법 개편 방침은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세수입 현황’(2024년 6월)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 원이 빠졌다. 이 기간 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인 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간 평균치(52.6%)보다 6.7%포인트나 낮다. 세제 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내부적으로 다시 추계한다. 조기경보는 올해 3년째로, 세제 당국은 지난해처럼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법인세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6월까지 누계 기준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납부 실적이 16조1000억 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코스피 상장기업 45.0%, 코스닥 기업 39.8% 각각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납부액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탓에 회사의 이익에 책정하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여파가 컸다. 법인세는 국세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매출 상위 기업 0.01%(98곳)가 법인세의 40% 이상(2022년 기준)을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 예산(105조 원)보다 26%(27조3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으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 외에 다른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으로 5조6000억 원 불어났다. 소득세는 2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및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증권거래세와 관세는 각각 3000억 원, 2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감소 폭이 커지면서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