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은 없었다…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확정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사유
과기부, 통신정책 전반 개선 위한 연구반 운영 계획
스테이지엑스 "주주들과 가처분신청·손배소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에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했다. 이달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고,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과기부는 청문주재자인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토대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확정해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인 430억 1000만 원에 대해서도 반환 조치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향후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통신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는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스테이지엑스 같은 형태 제4이동통신이 (국민 편의를 만족시키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그쪽만 보는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며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에 제4 이동통신이 꼭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상황이 긴박한지 등 고려 요소가 꽤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 결정에 대해 이날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금번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지난 7차례의 실패의 주 원인이었던 재정적 능력이 발목을 잡는 일 없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하였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금번 과기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회사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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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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